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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인하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하 수준을 넘어 금리 산정 방식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리 산정 방식 변경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직전 5년간의 평균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1 )기존 금리 산정 방식
·과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준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했습니다.
·금리는 대체로 시장 상황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출자들의 실질 부담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 변경된 금리 산정 기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금리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3년 평균값 × 110%
·산정 시점: 매 학기 시작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평균을 산출
·금리 유형: 고정금리로 확정 (대출 당시 금리가 졸업 이후 상환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음)
예시:
·만약 최근 3년간 5년 만기 국채 평균 수익률이 2.5%라면,
·적용 금리는 2.5% × 110% = 2.75%로 책정됩니다.
※ 2024년 현재 적용 중인 금리는 2023년 기준 약 3.9% 수준이므로, 이번 조치로 상당한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왜 ‘5년물’과 ‘110%’가 적용되는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기 자금 조달에 대한 기준금리에 더 가깝고, 안정적이며 시장 금리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년 평균을 반영하면 보다 최근의 시장 금리 흐름을 반영할 수 있고,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110%의 가중 적용은 재정 건전성과 국고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단순히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절충적 접근입니다.
이번 개편의 기대 효과
이번 대출인하로 인하여 대출자 부담을 완화하고, 그로인해 학업 지속률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대출자 부담 완화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 이후 실질 상환 부담이 경감됩니다.
·특히 취업 직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2)예측 가능성 향상
·고정금리 적용으로 향후 상환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도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무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3)학업 지속률 제고
·이자 부담이 줄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시기
6월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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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려 사항 및 개선 필요점
1)기존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번 금리 인하는 새로운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조정(예: 조건부 재약정, 일정 기간 후 금리 인하 자동 반영)도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2)실질 무이자 또는 소득 연계 금리 차등제 도입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무이자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방안 등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정책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하며,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5년물 국채 수익률의 최근 3년 평균 × 110%’라는 새로운 산정 방식은 최근 시장 금리의 하락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교육 관련 기관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청년층 모두 이번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대출 조건을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